카촬죄변호사 선임 전 꼭 알아야 할 질문 8가지:
성립 요건·조사 진술·합의·계약까지

카촬죄는 어떤 경우에 성립하고, 촬영 장소나 상황도 판단에 영향을 주나요?

성적 욕망이나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신체를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면 성립하며, 촬영 대상과 장소, 당시 상황, 동의 여부가 함께 판단됩니다.

같은 신체 부위라도 어디에서 어떤 경위로 촬영되었는지에 따라 성립 여부가 달라질 수 있고, 휴대전화처럼 카메라 기능이 있는 기기로 찍은 경우도 모두 포함됩니다. 법정형은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며, 조문은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촬영만 한 경우와 유포까지 한 경우는 처벌이 어떻게 다른가요?

촬영과 유포는 각각 처벌되며, 유포까지 이루어지면 처벌 수위가 크게 올라갑니다.

동의 없이 촬영한 경우뿐 아니라, 촬영 당시에는 동의가 있었더라도 이후 의사에 반하여 반포한 경우에도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영리를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이용해 반포하면 3년 이상의 유기징역으로 가중됩니다. 따라서 단순 촬영에 그쳤는지, 전송·공유까지 있었는지를 정확히 구분하는 것이 중요하며, 관련 법령의 개정 내용은 법제처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경찰조사에서 기억나지 않는 부분은 어떻게 답해야 하나요?

추측해서 채워 말하지 말고, 기억나지 않는다는 사실 그대로 답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기억에 없는 내용을 짐작으로 말하면 이후 확인되는 객관 자료와 충돌해 진술 전체의 신빙성이 흔들릴 수 있습니다. 조사 전에는 촬영 시점과 장소, 방법, 저장·전송 여부를 시간순으로 정리해 두고, 조사 중에는 유도 질문에 끌려가지 않도록 같은 사실을 일관되게 진술해야 합니다. 피의자의 진술거부권과 변호인 조력권은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압수된 휴대전화의 디지털 포렌식에 참관해야 하나요?

참관하는 것이 좋습니다. 사건과 관계없는 자료까지 추출되는지 확인하고, 발견된 자료가 실제 기억과 맞는지 대조할 수 있습니다.

포렌식에서는 파일의 생성 시간과 형식, 자동 저장 설정, 카메라 앱 실행 여부, 클라우드 업로드와 전송 기록, 삭제 시점까지 확인될 수 있습니다. 압수 전에 파일을 지우거나 기기를 초기화하면 복구될 수 있을 뿐 아니라 증거를 없애려 한 시도로 해석될 위험이 있으므로, 기기는 그대로 두는 것이 원칙입니다.

피해자에게 직접 사과 연락을 해도 되나요?

직접 연락은 피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의도와 달리 2차 피해나 합의 강요로 받아들여질 수 있습니다.

사과와 합의 의사는 변호사 같은 중재자를 통해 전달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카메라등이용촬영죄는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아도 사건이 자동으로 끝나지 않지만, 합의는 처분과 양형에서 중요한 자료가 됩니다.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에는 형사공탁을 검토할 수 있으며, 그 절차는 대한민국 법원에서 안내합니다.

초범이면 기소유예를 기대할 수 있나요?

초범이라는 사정은 유리하지만 그것만으로 기소유예가 보장되지는 않습니다.

검사는 촬영의 경위와 횟수, 유포 여부, 피해자와의 합의, 재범 방지를 위한 구체적인 노력을 종합하여 기소 여부를 결정합니다. 반성문만으로는 부족하고 교육·상담 이수 기록처럼 객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자료가 함께 필요하며, 교육 이수를 조건으로 기소유예가 내려지기도 합니다. 비용 부담으로 상담이 어렵다면 대한법률구조공단의 법률상담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착수금과 성공보수는 어떻게 다르고, 계약서에는 무엇을 적어야 하나요?

착수금은 사건을 맡길 때 내는 비용이고 성공보수는 약정한 결과가 나왔을 때 내는 비용이므로, 성공의 기준과 업무 범위를 계약서에 분명히 적어야 합니다.

총비용은 촬영 횟수와 유포 여부, 사건이 어느 단계에 있는지에 따라 달라집니다. 조사 동석, 의견서 작성, 포렌식 참관, 부수 처분 대응이 포함되는지와 단계별 추가 비용, 실제 담당 변호사를 서면으로 확인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변호사의 등록 여부는 대한변호사협회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유죄가 되면 취업에 제한이 생기나요?

취업제한 명령이 함께 선고될 수 있지만, 법원이 재범 위험성 등을 고려해 면제하기도 합니다.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원칙적으로 신상정보 등록 대상이 되고, 공개·고지명령과 취업제한은 각각 따로 판단됩니다. 직업에 미치는 영향이 큰 만큼 수사 단계부터 부수 처분까지 고려해 대응 방향을 정하는 것이 좋습니다. 신상정보 등록 제도는 법무부에서 안내합니다.